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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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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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5번
75. 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① ㄱ, ㄴ
② ㄱ, ㄷ
③ ㄴ, ㄷ
④ ㄱ, ㄴ, ㄹ
⑤ ㄴ, ㄷ, ㄹ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ㄱ과 ㄷ이 옳다. 방해예방청구에는 손해배상 담보를 함께 청구할 수 없고, 선의 특정승계인을 거친 악의 전득자에게는 반환청구가 불가능하다.
키워드:
점유보호청구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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