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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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5번

75. 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2008년 민법·민사특별법 75번 문제 (보기 포함 이미지)
  1. ① ㄱ, ㄴ
  2. ② ㄱ, ㄷ
  3. ③ ㄴ, ㄷ
  4. ④ ㄱ, ㄴ, ㄹ
  5. ⑤ ㄴ, ㄷ, ㄹ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ㄱ과 ㄷ이 옳다. 방해예방청구에는 손해배상 담보를 함께 청구할 수 없고, 선의 특정승계인을 거친 악의 전득자에게는 반환청구가 불가능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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