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0년 제21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4번

1. ① 乙의 점유보조자 甲은 원칙적으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.
2. ② 乙이 甲을 기망하여 甲으로부터 점유물을 인도받은 경 우, 甲은 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
3. ③ 甲이 점유하는 물건을 乙이 침탈한 경우, 甲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.
4. ④ 직접점유자 乙이 간접점유자 甲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물 을 丙에게 인도한 경우, 甲은 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 을 행사할 수 없다.
5. ⑤ 甲이 점유하는 물건을 乙이 침탈한 후 乙이 이를 선의의 丙에게 임대하여 인도한 경우, 甲은 丙에게 점유물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