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0년 제21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3번

1. ①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이다.
2. ② 甲이 대리인 乙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, 상대방 丙이 乙을 통하여 甲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 치하였다면 乙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甲과 丙이 그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.
3. ③ 乙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甲이 제공한 자금으로 2010 년 5월 자기 명의로 낙찰받은 경우, 부동산의 매수인은 甲이 아니라 乙이다.
4. ④ 甲이 배우자인 乙을 대리하여 은행과 乙의 실명확인 절 차를 거쳐 乙 명의의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, 금융기관 이 자금출연자가 甲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예금계 약의 당사자는 甲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.
5. ⑤ 甲에 대한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乙을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은행도 이를 양해하여 乙에게는 채 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로 乙명의로 대출해 준 경우, 乙을 대출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