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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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6번

46.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 하였고, 乙은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X토지에 대하여 內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.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 (다 툼이 있으면 관례에 따름)
  1. ①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內으로부터 매매계약에 따 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.
  2. ② 內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, 內은 乙에게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  3. ③ 內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,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.
  4. ④ 內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,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甲과 內이 부담한다.
  5. ⑤ 만약 甲이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 리권을 수여한 경우,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 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계약의 당사자는 본인 甲이므로 해제 후 손해배상은 대리인 乙이 아니라 본인 甲에게 청구해야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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