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5.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궁박은 정신적ㆍ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.
- ②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.
- ③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,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
- ④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.
- 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 ㆍ경솔ㆍ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관적 가 치에 따라 판단한다.
정답: 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