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2번
42.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.
-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 우에도 적용된다.
-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.
-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 로 판단한다.
- ⑤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.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는 대가관계가 있는 유상행위에 적용되고, 부담 없는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판례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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