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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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3번

43. 甲이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였는데, 그 사실을 잘 아는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.
  2. ② 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.
  3. ③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 구할 수 있다.
  4. ④ 丙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丁이 선의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.
  5. ⑤ 乙은 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이중매매에 적극가담한 경우 매매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전득자 丁이 선의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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