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2.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의뢰인과 체결 한 주택임대차계약
- ②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1회성으로 행한 중 개행위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 약정
- ③ 민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적정한 수 준의 성공보수약정
- ④ 매도인이 실수로 상가지역을 그보다 가격이 비싼 상업지 역이라 칭하였고, 부동산 거래의 경험이 없는 매수인이 이를 믿고서 실제 가격보다 2배 높은 대금을 지급한 매 매계약
- ⑤ 보험계약자가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 득할 목적으로 선의의 보험자와 체결한 생명보험계약
정답: 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