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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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3번

43. 통정허위표시(민법 제108조)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의와 다른 표시 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한다.
  2. ② 가장행위가 무효이면 당연히 은닉행위도 무효이다.
  3. ③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 정허위표시를 한 경우, 본인은 선의의 제3자로서 그 유 효를 주장할 수 있다.
  4. ④ 민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에 대 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다.
  5. ⑤ 가장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채권의 선의의 양수인은 민 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누구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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