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7번
47.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 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ㄱ
- ② ㄷ
- ③ ㄱ, ㄴ
- ④ ㄴ, ㄷ
- ⑤ ㄱ, ㄴ, ㄷ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(ㄱ)은 반사회적이나, 비자금 은닉 임치약정(ㄴ)과 태아 상해보험계약(ㄷ)은 반사회질서에 해당하지 않는다.
같은 키워드 기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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