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4.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)
- ①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 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.
- ②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에 적용된다.
- ③ 매매계약에서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.
- ④ 사직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 의표시이다.
- 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.
정답: 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