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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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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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1번
41. 甲이 乙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 다.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?
① 甲이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
② 甲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
③ 甲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乙에게 제공한 경우
④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
⑤ 乙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법정추인은 추인권자인 乙이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이행·청구·양도 등을 한 경우에 성립하므로, 기망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 없이 대금을 지급한 경우가 해당함.
키워드:
법정추인
취소
사기에 의한 의사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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