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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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7번

47. 불공정한 법률행위(민법 제104조)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  2. ② 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  3.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.
  4. ④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,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
  5. ⑤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대리인이 행한 경우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, 경솔·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함.
키워드: 불공정한 법률행위무효행위의 전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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