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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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 제21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2번

72. 甲소유의 토지에 乙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다.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 구할 법률관계의 존재가 추정되지는 않는다.
  2. ②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乙은 가등기를 경료 한 때부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.
  3. ③ 甲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丙에게 이전한 뒤 乙이 본등 기를 하려면 丙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.
  4. ④ 乙의 가등기 후 甲이 丁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고, 乙이 본등기를 하면 乙은 丁을 위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 게 된다.
  5. ⑤ 乙은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에 대한 부기 등기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의 존재가 추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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