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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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 제21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1번

71.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저당권 설정 전에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가 그 저당권실 행으로 매각된 경우, 그 지상권은 소멸한다.
  2. ②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후 그 말소등기 전에 피담보 채권의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는 그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다.
  3. ③ 공동저당의 목적인 여러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의 매각 대금을 먼저 배당하는 경우, 공동저당권자는 그 대금에 서 피담보채권 전부를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.
  4. ④ 구분소유건물의 전유부분만을 경락받아 매각대금을 다 낸 자는 그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한다.
  5. ⑤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 미친다는 민법규정은 임의규 정이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에 미친다는 민법 제358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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