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0년 제21회 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해설 (200문항)

1차 기출 (80문항)

부동산학개론 (40문항)

• 1번 — 부동산은 다른 재화와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들이 있으며, 이 러한 특성들로 인해 일반시장과 구분된다. 이에 관한 설명으 로 틀…
• 2번 —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3번 — 부동산 및 부동산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만, 다른 조건은 동일함)
• 4번 — ( )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
• 5번 —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6번 — 부동산개발단계 중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7번 — 주택의 분류 중에서 공동주택의 유형으로 틀린 것은?
• 8번 —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9번 — 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만, 다른 조건은 동일함)
• 10번 — 부동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1번 — 부동산개발사업에서 사업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 출기관이 시행사의 신용위험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. 이를 위한 대책으…
• 12번 — 부동산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 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으로 옳은 것은?
• 13번 —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4번 — 다음은 부동산 경기변동의 4국면에 대한 특징을 나타낸 표 이다. ( )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
• 15번 — 부동산입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6번 — 다음은 각 도시별, 산업별 고용자 수를 나타낸 표이다. 섬유 산업의 입지계수가 높은 도시 순으로 나열된 것은?(다만, 전 국…
• 17번 — 다음 제시된 조건하에서 수요가 증가한다면, 거미집이론에 의한 AㆍB 부동산의 모형 형태는?(다만, 다른 조건은 동일 함)
• 18번 — 다음 부동산수요와 수요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 만, 다른 조건은 동일함)
• 19번 — 어느 부동산의 가격이 5% 하락 하였는데 수요량이 7% 증 가했다면, 이 부동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?(다만, 다른 조건 은 …
• 20번 — 다음 표는 쌀, 우유, 사과 세 가지 상품의 1,000㎡ 당 연간 산출물의 시장가격, 생산비용, 교통비용을 나타낸다. 상품의…
• 21번 — 부동산경기변동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22번 — 부동산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23번 — 주택의 여과과정이론과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?
• 24번 — 부동산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 만, 다른 조건은 동일함)
• 25번 — 부동산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26번 —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27번 —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28번 — 대상부동산의 순영업소득(NOI)은?
• 29번 — A, B, C 3개의 부동산자산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가 있 다. 이 포트폴리오의 자산비중 및 경제상황별 예상 수익률 분포가…
• 30번 — "甲은 현금으로 5억원을 투자하여 순영업소득이 연간 8천만 원, 저당지불액이 연간 4천만원인 부동산을 8억원에 구입하 였다.…
• 31번 —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만, 다른 조건은 동 일함)
• 32번 —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33번 — 부동산투자에 있어서 위험관리 방안으로 틀린 것은?
• 34번 — 감정평가절차상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35번 — 부동산감정평가의 부동산가격제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36번 —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37번 — 시산가격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38번 — 대출기관에서 부동산의 담보평가시 자산가치와 현금수지를 기준으로 최대 담보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는 경우, 다음 조 건이 명시된 …
• 39번 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?
• 40번 — ( )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

민법·민사특별법 (40문항)

• 41번 —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.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42번 —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)
• 43번 —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)
• 44번 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45번 — 다음 중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계약은?
• 46번 — 甲은 자신의 X토지와 乙의 Y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 고 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, 乙은 Y토지에 대한 소…
• 47번 — 주택임대차보호법(A)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(B)상 계약존 속 중에 하는 차임증액 청구의 한도를 순서대로 옳게 배열 한 것은?
• 48번 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49번 — 甲은 이미 丙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乙소유의 X주택을 乙로부터 2009.4.1. 보증금 1억원에 임차하여 인도받고, 전 …
• 50번 —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51번 —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52번 —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받은 경우, 임차인이 지출한 필 요비의 상환청구는 그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( )내에 하여야 …
• 53번 — 乙은 甲소유의 건물 전체를 임차하고 있던 중 甲의 동의를 얻어 이를 다시 丙에게 전대(轉貸)하였다. 다음 중 틀린 것 은?
• 54번 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)
• 55번 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56번 — 다음 중 효력규정이 아닌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57번 — 미성년자 甲은 자신의 부동산을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매각하고 丙은 다시 이 부동산을 丁에게 매각하였 다. 甲이 …
• 58번 —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59번 —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)
• 60번 — 乙은 제3자의 가압류등기가 있는 甲소유의 부동산을 甲으로 부터 매수하였다.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…
• 61번 —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)
• 62번 — 다음 중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?(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63번 — 甲종중은 자신의 X토지를 적법하게 종원(宗員) 乙에게 명의 신탁하였다.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64번 —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65번 — 다음 중 법률행위의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?
• 66번 —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67번 — 저당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은?
• 68번 — 乙이 甲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보증금을 지급하고 사용 하던 중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건물이 전소되었다. 다음 중 틀린…
• 69번 —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70번 —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71번 —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72번 — 甲소유의 토지에 乙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다.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…
• 73번 —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의함)
• 74번 — 점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75번 —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?
• 76번 — 甲이 자기 소유의 X건물을 乙에게 임대하여 인도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…
• 77번 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78번 —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)
• 79번 — 甲과 乙이 X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80번 — 乙이 최고 없이 해제(해지)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 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2차 기출 (120문항)

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(40문항)

• 1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중개업자가 공개해야 할 중개대 상물에 관한 …
• 2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3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4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처분대상자, 부과금액 기준, 부과권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?
• 5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6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7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다음 신청서의 구비서류 중 원본을 첨부해 야 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8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등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9번 — 甲은 2010년 10월 10일 자기 소유의 주택매매와 관련하여 중개업자 乙과 유효기간 5월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. 공인…
• 10번 —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령상 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를 고르면 모두 몇 개인가?
• 11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?
• 12번 — 공인중개사법령과 ‘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3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다음 ( )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 게 연결한 것은?
• 14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다음 행위 중 중개사무소 개 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?
• 15번 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〔별표 1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 자 격정지 기준으로 다음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?
• 16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7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18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의 휴업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9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20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21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22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‘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’의 신고대상에 따른 기재사항이 옳게 짝지어진 것을 다음 중 모두 고른 것 은?
• 23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24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25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26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 지 않는 자는?
• 27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중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(O)과 틀린 것(X)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?
• 28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만,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 을 할 수 …
• 29번 — 중개업자가 분묘와 관련된 토지에 관하여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30번 — 중개업자 甲이 丁소유의 X토지를 공유하고자 하는 乙과 丙 에게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.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…
• 31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32번 —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매각부동산 위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33번 —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?
• 34번 — 중개업자가 甲소유의 X주택을 乙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 을 중개하면서 양 당사자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…
• 35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?
• 36번 — 중개업자가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 로 틀린 것은?
• 37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와 별지 서식을 작성하는 방법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38번 — Y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중개업자 A의 중개로 매도인(甲)과 매수인(乙)간에 X주택을 2억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…
• 39번 — 중개업자 甲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을 받는 乙소 유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 乙과 임차인 丙 에게 설명한 …
• 40번 — 중개업자 甲이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소재하는 X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개하고 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. 甲이 중개의 뢰인에게 설명…

부동산공법 (40문항)

• 81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?
• 82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83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?
• 84번 — A시에서 甲이 소유하고 있는 1,000m2의 대지는 제1종일반 주거지역에 800m2,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200m2씩 걸쳐 …
• 85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 설부지인 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?
• 86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87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비용부담 등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?
• 88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높은 지역부터 낮은 지역 순으로 나열한 것은?(다만, 도시계 획조례는…
• 89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할 때 도시관리계획 상 특히 필요한 경우 최장 5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…
• 90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 아야 하는 경우는?(다만, 각 토지의 면적은 3,300㎡임)
• 91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 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92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 지로 이용하기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의 토지이 용 의무기간…
• 93번 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 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?
• 94번 — 도시개발법령상 토지부담률(환지계획구역안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)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…
• 95번 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 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 요한 경우는?…
• 96번 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97번 — 도시개발법령상 환지계획 및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98번 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99번 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( )에 들어갈 내용은?
• 100번 — 토지소유자인 甲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주택재개발사업 을 위한 조합설립 동의를 하였으나,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인 2010.1…
• 101번 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 고 정비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?
• 102번 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 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03번 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및 이전 고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104번 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청산금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?
• 105번 — 주택법령상 준주택에 해당하는 것은?
• 106번 —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에게 인정되는 매도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07번 — 주택법령상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08번 —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109번 — 주택법령상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아야 하는 것은?
• 110번 —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111번 — 甲은 50세대로 구성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0m2인 아파 트 1채를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이다. 주택법령상 甲에 관…
• 112번 — 건축법령상 효율적인 에너지관리와 건축 폐자재의 활용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 적용되는 건축물 이 아닌 것은?(…
• 113번 — 건축법령상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 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?(다만, 각 시설이 위치 한 층은 …
• 114번 — 건축법령상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하는 3층 이하의 가 설건축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만, 조례는 고려 하지 않음)
• 115번 —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116번 — 건축법령상 시장ㆍ군수가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?
• 117번 — 건축법령상 대지A의 건축선을 고려한 대지면적은?(다만,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통과도로로서 법률상 도로이며, 대…
• 118번 —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, 층수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19번 — 농지법령상 농지소유상한에 관한 내용 중 ( )안에 들어갈 내용은?(다만, 농지 소유자가 농지법령에 따라 농지를 임 대하거나 …
• 120번 — 농지법령상 농지의 대리경작 및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공시법·세법 (40문항)

• 41번 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• 42번 —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?
• 43번 —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내 신규등록할 토지의 측 정면적을 계산한 값이 325.551㎡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…
• 44번 — 토지의 조사ㆍ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45번 — 지목의 구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46번 — 토지의 이동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47번 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표시 사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48번 —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49번 —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50번 —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가 아래와 같은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51번 —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이다.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52번 —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?
• 53번 — 부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54번 —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?
• 55번 —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)
• 56번 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57번 — 부동산의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58번 — 특례법에 의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부동산등기의 대상 이 될 수 있는 것은?
• 59번 —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이 아 닌 것은?
• 60번 — 등기원인서면(증서)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61번 — 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 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62번 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에서 등기부에 반드 시 기록되어야 하는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?
• 63번 — 구분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64번 — 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65번 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세액이 확정됨이 원 칙이나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간내 이를 신고하는 때에는 정부의 결정…
• 66번 —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주택의 양도소 득세를 포탈하는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…
• 67번 —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68번 — 지방세법상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69번 —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 으로 하는 경우 이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 은?(다만…
• 70번 — 지방세법상 등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71번 —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취득세 과세대상은 다음 중 모두 몇 개인가?(다만, 지방…
• 72번 —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?
• 73번 —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74번 — 지방세법상 다음의 재산세 과세대상 중 가장 낮은 표준세율 이 적용되는 것은?
• 75번 —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?
• 76번 — 소득세법상 거주자 甲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 乙에게 등기 된 국내 소재의 건물(주택 아님)을 증여하고 乙이 그로부터 4년 후 …
• 77번 —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소재 1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78번 —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?
• 79번 — 甲이 2007.3.5. 특수관계자인 乙로부터 토지를 3억1천만원 (시가 3억원)에 취득하여 2010.10.5. 甲의 특수관계…
• 80번 —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소재 부동산과 ‘부동산에 관한 권 리’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