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0년 제21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68번

1. ①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 과세표준의 신고가 없는 경우, 시 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
2. ② 건물을 증축하여 증축한 부분을 보존등기한 경우, 증축 에 소요된 비용만이 등록세과세표준이다.
3. ③ 채권금액에 의해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 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 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.
4. ④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.
5. ⑤ 법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 등기 당시에 자산재 평가의 사유로 가액이 증가한 것이 그 법인장부로 입증 되더라도 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

해설

[개정주의] 시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