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0년 제21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67번

1. ① 취득세가 경감된 과세물건이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 한 세액(가산세 포함)을 공제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.
2. ②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일에 등기한 부동산을 그 취득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,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.
3. ③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라 사실상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, 그 지목변경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세의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중가산세 규정은 적용되 지 아니한다.
4. ④ 「지방세법」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, 납부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
5. ⑤ 취득세의 기한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 에 한하여 할 수 있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