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75번

1. ①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 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 의 방법으로 징수한다.
2. ② 재산권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.
3. ③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 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4. ④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 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「지방세기본법」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.
5.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 부 등의 작성과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