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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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74번

74.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?(단, 2014년 중 취득한 과세대상 재산에 한함)
  1. ① 취득가액이 100만원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.
  2. ②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 우에는 그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.
  3. ③ 국가로부터 유상취득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 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
  4. ④ 대도시에서 법인이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원주거용 목적의 공동주택(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임)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 세율을 적용한다.
  5. 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 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국가 등으로부터 유상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임. 나머지 지문은 면세점·세율 적용 등에서 틀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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