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116번

1. ① 국가및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.
2. ②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.
3. ③ 국가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60일 이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4. ④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 득가격 중 100분의 80 이상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 는 경우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
5. ⑤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 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에 대한 면 세점을 적용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