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107번

1. ① 건축물 중 조작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 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 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 다.
2. ②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사업시행자가,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조합원이 각각 취 득한 것으로 본다.
3. ③ 경매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 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.
4. ④ 형제자매인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동산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.
5. ⑤ 부동산의 승계취득은 「민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 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 으로 보고 그 부동산의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