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106번

1. ① 공동주택의 공유물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.
2. ②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자가 그 양도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.
3. ③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(주된 공동사 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제외)에는 해당 공동사업자 가 그 종합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.
4. ④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주택을 상속인이 공동으로 취득하 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, 공동상속인이 그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 할 의무를 진다.
5. ⑤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도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