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120번

1. ① 건축물 중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 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 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 다.
2. ② 세대별 소유주택 수에 따른 중과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오피스텔(2022년 취득)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하지 아니 한다.
3. ③ 납세의무자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후 산출세액 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.
4. ④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그 존 속기간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5. ⑤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 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이 100만원일 때에 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