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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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115번

115.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로 서 틀린 것은?(단, 부동산 등기에 대한 표준세율을 적용하 여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세율보다 크다고 가정하며, 중과세 및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 지 않음)
  1. ① 소유권 보존: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
  2. ② 가처분: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2
  3. ③ 지역권 설정: 요역지가액의 1천분의 2
  4. ④ 전세권 이전: 전세금액의 1천분의 2
  5. 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: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가압류·가처분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부동산가액이 아니라 채권금액의 1천분의 2를 과세표준으로 한다.
키워드: 등록면허세부동산등기처분금지가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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