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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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111번

111. 거주자인 개인 乙은 甲이 소유한 부동산(시가 6억원)에 전 세기간 2년, 전세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 하고,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였다.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 과세표준은 6억원이다.
  2. ② 표준세율은 전세보증금의 1천분의 8이다.
  3. ③ 납부세액은 6천원이다.
  4. ④ 납세의무자는 乙이다.
  5. ⑤ 납세지는 甲의 주소지이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전세권 설정등기의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등기권리자인 전세권자 乙이다. 과세표준은 전세금 3억원이고 세율은 0.2%라서 세액은 60만원이다.
키워드: 등록면허세전세권납세의무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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