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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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114번

114.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과 그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거주자가 2019년 취득 후 계속 거주한 법령에 따른 고 가주택을 2020년 5월에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 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.
  2. ② "고가주택"이란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 다.
  3. ③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 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 제액에 "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 에서 차지하는 비율"을 곱하여 산출한다.
  4. ④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소 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 "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"을 곱하여 산출한다.
  5. ⑤ 건축법 시행령 [별표1]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 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 나의 주택으로 보아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 한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고가주택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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