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113번

1. ① 오물처리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 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 여 부과하되,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 만분의 2.3으로 한다.
2. ②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특정부동산은 소방시설, 오물처리시설, 수리시설,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 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, 선박 및 토지이다.
3. ③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법령으 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표 준세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.
4. ④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도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된다.
5. ⑤ 지하자원이 과세대상인 경우 납세지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이다. 다만,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 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 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