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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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110번

110.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? (단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은 고려하지 않음)
  1. ① 상속으로 건물(주택 아님)을 취득한 경우
  2. ②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독지 가의 기부에 의하여 건물을 취득한 경우
  3. ③ 영리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지를 취득한 경우
  4. ④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「지방세법」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인 주택(「주택법」에 의한 주택으 로서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 속토지)을 취득한 경우
  5. 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
정답: ⑤

해설

[개정주의] 시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정답 ⑤. 농지의 유상취득 표준세율은 3%로 보기 중 가장 높으며, 나머지 보기는 2.8% 이하임.
키워드: 취득세 표준세율유상취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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