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79번

1. ①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.
2. ②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부동산(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 은 제외)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.
3. ③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때에 해당 직계비속의 다른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 이 입증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.
4. ④ 직계비속이 권리의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존속의 부 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.
5. ⑤ 직계비속이 공매를 통하여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하 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