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107번

1. ①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.
2. ②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특 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 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 득한 것으로 본다.
3. ③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 산을 직계존속과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.
4. ④ 증여로 인한 승계취득의 경우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 록하더라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 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 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.
5. ⑤ 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