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69번

1. ① 취득세는 부동산,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, 어업권을 제외 한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.
2. ② 건축물 중 조작설비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 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 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.
3. ③ 법인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 법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 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.
4. ④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.
5. 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 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