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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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68번

68. 지방세기본법상 부과 및 징수, 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다.
  2. ② 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.
  3. ③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에 의한다.
  4. ④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 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 세로 부과한다.
  5. ⑤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, 지방세, 가산금의 순서로 한다.
정답: ⑤

해설

[개정주의] 시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정답 ⑤. 시험 당시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, 지방세, 가산금의 순서였다.
키워드: 지방세기본법제척기간가산세징수순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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