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제척기간' 기출문제 모음 (12문항)

공인중개사 1차·2차에서 '제척기간' 키워드로 출제된 문항입니다. 출제 연도: 2025, 2023, 2022, 2018, 2017, 2015, 2014, 2012, 2010

민법·민사특별법 (8)

• 2025년 1차 69번 — 甲과 乙은 X토지에 관한 매매의 예약에서 매수인 乙이 예약 완결권을 갖기로 하였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 두 고…
• 2023년 1차 69번 —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)
• 2022년 1차 70번 — 甲은 그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매매의 일방예약을 체결하면서 예약완결권은 乙이 가지고 20년 내에 행사하기 로 약정하…
• 2018년 1차 49번 —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( ㄱ )내에,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( ㄴ )내에 행사하여야 한다. ( )에 들어갈 것은?
• 2017년 1차 69번 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2017년 1차 74번 —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)
• 2012년 1차 67번 — 甲은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상가용 건물을 신축할 계 획이었으나, 법령상의 제한으로 그 건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되었다. …
• 2010년 1차 61번 —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)

공시법·세법 (4)

• 2023년 2차 105번 — 국세기본법령상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?
• 2015년 2차 68번 — 지방세기본법상 부과 및 징수, 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2014년 2차 50번 —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(除斥)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• 2010년 2차 66번 —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주택의 양도소 득세를 포탈하는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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