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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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 제21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66번

66.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주택의 양도소 득세를 포탈하는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몇 년간인가?(다만, 결정ㆍ판결, 상호합의, 경정청구 등의 예외는 고려하지 않음)
  1. ① 3년
  2. ② 5년
  3. ③ 7년
  4. ④ 10년
  5. ⑤ 15년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의 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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