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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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 제21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66번
66.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주택의 양도소 득세를 포탈하는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몇 년간인가?(다만, 결정ㆍ판결, 상호합의, 경정청구 등의 예외는 고려하지 않음)
① 3년
② 5년
③ 7년
④ 10년
⑤ 15년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의 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다.
키워드:
제척기간
부정행위
양도소득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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