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80번

1.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세율 적용 대상이 되었을 경우 60일 이내에 산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 액(가산세 포함)을 공제하여 신고·납부하여야 한다.
2.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사 항을 등기하는 경우 등기한 후 30일 내에 취득세를 신 고·납부하여야 한다.
3. ③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 하여 같은 법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
4. ④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부동산가액 의 1천 분의 2로 한다.
5. ⑤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등록면허 세 산출 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(신고기한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까지)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·납부한 것으로 본 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