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78번

1. ① 과세기준일은 매월 7월 1일이다.
2. ② 주택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50만 원인 경우 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, 나머지는 10월 16일부 터 10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한다.
3. ③ 토지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9만 원인 경우 조례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 과·징수할 수 있다.
4. ④ 과세 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다.
5.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 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 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.

해설

[개정주의] 시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