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72번

1. ①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80이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 우, 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과 계산서 등으로 증명되 는 금액을 합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
2. ② 건축물의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이 아닌 전체 면적을 원시취득으로 본다.
3. ③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하고 그 취 득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신고를 한 후 매각한 경우, 취 득세 중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4. ④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 우, 그 과세표준은 지목변경 전ㆍ후의 시가표준액의 차 액으로 한다.
5. ⑤ 법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은 취득세가 비과세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