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해설 (200문항)

1차 기출 (80문항)

부동산학개론 (40문항)

• 1번 —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2번 — 건물의 내용연수와 생애주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3번 — 상권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?
• 4번 — 지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5번 — 토지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6번 — 부동산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7번 — 부동산시장과 효율적 시장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8번 —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 파생되는 특징에 관한 설명 중 ( )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
• 9번 — 시장상황별 추정 수익률의 예상치가 다음과 같은 부동산의 기대수익률과 분산은?
• 10번 —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1번 — 현금흐름이 다음과 같은 투자안을 순현재가치가 큰 순서대 로 나열한 것은?(단, 할인율 연 10%, 사업기간은 1년임)
• 12번 —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3번 — 부동산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14번 — 부동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5번 —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소형아파트의 임대료가 10% 상승함에 따라 소형아파트의 임대수요량은 5% 감소한 반면 오피스텔 의 임대수…
• 16번 —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단, 다른 조건은 불변 임)
• 17번 — A는 부동산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×1년 1월 1일 현재, 2년 동안 매년 연말 2,000원씩을 불입하는 투자 상품에 가…
• 18번 —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9번 —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20번 — 유량(flow)과 저량(stock)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21번 — 주택금융과 관련된 다음 상황에서 옳은 것은?(단, 다른 조건 과 가정은 배제함)
• 22번 — 일반 기업대출과 부동산금융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 린 것은?
• 23번 —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아닌 것은?
• 24번 — 부동산의 가격발생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25번 —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단, 다른 조건은 불변임)
• 26번 — 부동산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27번 — 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단, 다른 조건은 불변 임)
• 28번 —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단, 다른 조건은 불변임)
• 29번 — 다음은 부동산회사의 부채비율에 관한 내용이다. ( )에 들어 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
• 30번 —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31번 — 다음 자금조달방법 중 부채금융(debt financing)을 모두 고 른 것은?
• 32번 — 다음 부동산투자 타당성분석 방법 중 할인기법이 아닌 것 은?
• 33번 — 부동산의 경기순환과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단, 다른 조건은 불변임)
• 34번 — 도시공간구조 및 입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35번 —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36번 — 다음의 자료로 평가한 부동산의 가치는?
• 37번 — 자본회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38번 — 최유효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39번 — 최근 신축한 주택(토지 300m2, 건물 500m2)을 91,000,000 원에 매도의뢰 했으나 85,500,000원에 거래…
• 40번 — 감정평가의 분류 및 부동산 가격제원칙에 관한 설명 중 ( )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

민법·민사특별법 (40문항)

• 41번 —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?
• 42번 —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?
• 43번 — 甲이 자기 소유의 고화(古畵) 한 점을 乙에게 960만원에 매 도할 의사로 청약하였는데 청약서에는 690만원으로 기재되 어 …
• 44번 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45번 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46번 — 甲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乙과 통모하여 그의 부동산 을 매매의 형식을 빌려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고, 乙은 …
• 47번 —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48번 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49번 — 무권대리인 乙이 甲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와 동시 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. 다음 중 틀린 것은?(다툼 이 있…
• 50번 —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)
• 51번 — 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)
• 52번 —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?
• 53번 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)
• 54번 — 혼동에 의한 물권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55번 — 甲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던 乙이 문서를 위조하여 자기 앞으로 등기를 이전한 다음, 丙에게 매도하여 丙이 소유자 로 등기되…
• 56번 —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다른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)
• 57번 — 선의 또는 악의점유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것은?
• 58번 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?(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의함)
• 59번 —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60번 —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61번 —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…
• 62번 —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63번 —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사람이 저당권과 유치권을 각각 주장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 으면 판…
• 64번 —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권리는?
• 65번 —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)
• 66번 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의함)
• 67번 —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68번 —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69번 — 甲은 자기소유의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서 대금은 乙이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을 체결하…
• 70번 — 甲은 자기소유의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 는데, 그 주택의 점유와 등기가 乙에게 이전되기 전에 멸실 되었다. …
• 71번 — 甲의 건물에 대한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72번 — 甲이 1만m2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. 다 음 설명 중 옳은 것은?
• 73번 — 甲이 자기 토지를 乙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환매특약을 하였 다. 다음 중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74번 —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75번 —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76번 —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)
• 77번 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명의신탁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)
• 78번 — 甲 소유의 대지 위에 있는 甲의 주택을 임차한 乙은 주택임 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…
• 79번 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80번 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2차 기출 (120문항)

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(40문항)

• 1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및 자격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2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함)
• 3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4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?
• 5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설명이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?
• 6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7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의 명칭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8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휴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(O)과 틀린 것(X)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?
• 9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 는?
• 10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1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사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12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겸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13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것 은?
• 14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?
• 15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16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확인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17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된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18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19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?
• 20번 — 토지를 매수하면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
• 21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옳은 것은?
• 22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23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?
• 24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25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 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?
• 26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27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의 최고한도가 다른 것은?
• 28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의 절차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?
• 29번 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중개업자 업무정지의 기준기간으 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?
• 30번 —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31번 — 농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의뢰인(법인 제외)에게 중개업자가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?
• 32번 — 중개업자의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33번 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의 위 임을 받은 경우 그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34번 — 甲과 乙은 중개업자의 중개로 단독주택을 보증금 2,000만 원, 월차임 2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. 공인중개 사법령…
• 35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?
• 36번 — 중개업자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허가대상 토지매매 를 중개하면서 당사자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?(다 툼이 있으면 …
• 37번 —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」의 적 용을 받는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 은?(다툼이 …
• 38번 — 중개업자가 주택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한「주택임대차보호 법」상 대항력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)
• 39번 — 보증금 1억원을 7천만원으로 내리고 3천만원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「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」상 월…
• 40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주거용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 시 중개업자가 조사하여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?

부동산공법 (40문항)

• 81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이 아닌 것은?(단, 해당 지역은 제2종 지구단위…
• 82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 는 용도지역은?
• 83번 — A시에 소재하고 있는 甲의 대지는 1,200m2로 그림과 같이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쳐 있으면서, 도로변에 띠 모양으…
• 84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 단체가 매수청구를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(…
• 85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86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87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환경성 검토 를 하여야 하…
• 88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토지 면적 기준으로…
• 89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 련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은?
• 90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?
• 91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92번 — 甲은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이다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甲의 사업비용 에 관한 설…
• 93번 —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방법으로 옳은 것은?
• 94번 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95번 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 시 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?
• 96번 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이후에 개 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• 97번 — 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?
• 98번 — 도시개발법령상 다음 조건에서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 담률은?
• 99번 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?(단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…
• 100번 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101번 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및 관리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102번 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(이하 ‘기본계획’) 및 정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?
• 103번 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 등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?
• 104번 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계 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?
• 105번 —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06번 —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 및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07번 — 주택법령상 입주자저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108번 —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09번 — 세대주인 甲이 취득한 주택은 주택법령에 의한 전매제한 기간 중에 있다. 다음 중 甲이 이 주택을 전매할 수 있는 경우는?(단…
• 110번 —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111번 — 주택법령상 원룸형 주택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?(단, 다른 요건은 충족됨)
• 112번 — 건축법령상 건축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13번 —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용도변경하기 위해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?(단,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)
• 114번 — 1,000m2의 대지가 그림과 같이 각 지역ㆍ지구에 걸치는 경우, 건축법령상 건축물 및 대지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옳 은 것은…
• 115번 —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?
• 116번 —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피난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?
• 117번 — 甲은 대지에 높이 4m, 연면적의 합계가 90㎡인 건축물을 신축하려 한다. 건축법령상 건축규제에 위반되는 것은?(단, 조례는…
• 118번 — 면적이 1,000m2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, 건축법 령상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가 면제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…
• 119번 — 농지법령상 ( )안에 알맞은 것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?(순 서대로 ㄱ, ㄴ)
• 120번 —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공시법·세법 (40문항)

• 41번 — 다음 중 부동산 중개업자 甲이 매도의뢰 대상토지에 대한 소재, 지번, 지목과 면적을 모두 매수의뢰인 乙에게 설명하 고자 하는…
• 42번 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자 료가 아닌 것은?
• 43번 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?
• 44번 —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만으로 나열된 것은?
• 45번 —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은?
• 46번 — 등록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47번 — 지목변경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48번 — 다음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. 틀린 것은?
• 49번 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50번 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위치표 시 및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51번 — 다음은 지적측량의 기간에 관한 내용이다. ( )에 들어갈 내 용으로 옳은 것은?
• 52번 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53번 —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54번 —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?
• 55번 —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56번 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)
• 57번 — 등기신청서의 임의적 기재사항은?
• 58번 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59번 — 甲이 자신의 소유인 A토지와 B토지를 합병하여 합필등기를 신청하고자 한다.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 하는 것은…
• 60번 — 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61번 — 가압류ㆍ가처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62번 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63번 — 공동소유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)
• 64번 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(이하 ‘전자신청’이라 한 다)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65번 — 체납된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채권담보를 위해 甲이 저당권 설정등기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증명되는 甲 소유 토지 A의 …
• 66번 —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 가?(단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아니 며, 징수…
• 67번 —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?(단, 취 득물건은…
• 68번 —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?
• 69번 —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, 납세의무자,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70번 —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단, 법인 이 아닌 자 간의 거래임)
• 71번 — 취득세와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모두 몇 개인가?
• 72번 —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73번 —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74번 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은?(단, 합산배제되는 주택은 법령 이 정하는…
• 75번 —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?(단, 국내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임)
• 76번 —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소재 주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을 실지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 우, 양도소득…
• 77번 —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09.7.1. 국내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등기한 후 해당 주택을 2011.7.10. 양도하였다. 이에 …
• 78번 —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및 총수입금액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단,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업을 위…
• 79번 — 甲이 등기된 국내소재 공장(건물)을 양도한 경우,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?(단,…
• 80번 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을 거주자 甲이 특수관계 없는 乙에게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경우, 양도 소득세의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