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81번

1. 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 는 지역
2. ②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어 행위 제한 이 완화되는 지역
3. ③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
4. ④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 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 위허가 건수보다 20% 이상 증가한 지역
5. ⑤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 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 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(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 은 제외)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% 이상 높은 지역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