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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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23번

23.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아닌 것은?
  1. ① 소득세법 - 지정지역(투기지역)의 지정
  2. ② 종합부동산세법 - 종합부동산세
  3. ③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- 토지은행
  4. ④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- 택지소유상한
  5.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- 용도지역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는 정책이 아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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