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5.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단, 다른 조건은 불변임)
- ①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로는 취득세, 인지 세 등이 있다.
- ② 헨리 조지(Henry George)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수 입을 100% 징세할 경우,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세 이외의 모든 조세는 철폐하 자고 주장했다.
- ③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가 중과되어 동결효과(lock-in effect)가 발생하면 지가 가 하락한다.
- ④ 조세의 전가란 납세의무자에게 부담된 조세가 납세의무 자의 부담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 한다.
- ⑤ 부동산세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조 달하거나 분배의 불공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부과하기도 한다.
정답: ③