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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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1번

51. 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)
  1. ① 건물을 신축한 자는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.
  2. ②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 는 그 점유개시 당시에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 한다.
  3. ③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.
  4. ④ 점유권은 상속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없다.
  5. ⑤ 합유지분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없이도 발 생한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매수인은 불법점유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명도를 직접 청구할 수 없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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