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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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0번

50.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.
  2. ② 사회질서에 반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 위가 된다.
  3.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ㆍ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없다.
  4. ④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 행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.
  5. 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하여 효력 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효력이 소멸하므로,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됨.
키워드: 조건정지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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