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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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9번

49. 무권대리인 乙이 甲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와 동시 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. 다음 중 틀린 것은?(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乙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甲에게 효력이 없 다.
  2. ② 甲은 乙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.
  3. ③ 丙이 계약당시 乙의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는 甲의 추 인 전이라도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.
  4. ④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, 乙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.
  5. ⑤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, 乙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丙 에 대하여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더라도 신의칙상 본인 지위에서 매수인에게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⑤는 틀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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