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추인' 기출문제 모음 (22문항)

공인중개사 1차에서 '추인' 키워드로 출제된 문항입니다. 출제 연도: 2025, 2024, 2023, 2022, 2020, 2019, 2018, 2017, 2016, 2015, 2012, 2011, 2010, 2008, 2006, 2005

민법·민사특별법 (22)

• 2025년 1차 43번 —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매수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 결하였고, 당시 丙은 乙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선의·무과실…
• 2024년 1차 47번 —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)
• 2023년 1차 46번 —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.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 (다 툼이 있…
• 2022년 1차 50번 — 대리권 없는 甲은 乙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을 대리하 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, 丙은 甲이 무권대리인이라 는 사실에…
• 2020년 1차 46번 —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X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을 모두 …
• 2020년 1차 48번 —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)
• 2020년 1차 50번 — 甲은 乙의 모친으로서 X토지의 소유자이다. 권한 없는 乙이 丙은행과 공모하여 대출계약서, X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계약서를…
• 2019년 1차 47번 —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.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…
• 2019년 1차 49번 — 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? (단, 취소권자는 추 인할 수 있는 상태이며, 행위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에 …
• 2018년 1차 44번 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2017년 1차 43번 —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.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)
• 2016년 1차 48번 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?(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음)
• 2015년 1차 45번 —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)
• 2012년 1차 45번 —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 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2011년 1차 49번 — 무권대리인 乙이 甲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와 동시 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. 다음 중 틀린 것은?(다툼 이 있…
• 2010년 1차 41번 —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.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2010년 1차 69번 —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2008년 1차 77번 — 무권대리인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甲 소유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 해주었다. 표현대리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…
• 2006년 1차 67번 —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)
• 2006년 1차 75번 —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)
• 2005년 1차 42번 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?
• 2005년 1차 76번 — 甲의 부동산을 협의의 무권대리인 乙이 선의의 丙에게 매도 한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
'추인' 문제만 모아서 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