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0년 제21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1번
41.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.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丙이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의 추인여부 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甲의 확답이 없었던 경우, 甲이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.
- ②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, 乙은 본인 甲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.
- ③ 甲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, 丙의 동 의가 없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있다.
- ④ 乙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, 자신의 선택에 따라 丙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.
- ⑤ 甲이 丙에게 추인한 후에는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.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무권대리의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만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, 본인이 추인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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