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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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3번

43.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매수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 결하였고, 당시 丙은 乙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선의·무과실이었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표현대 리는 고려하지 않고,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甲이 무권대리행위의 일부를 추인한 경우, 丙의 동의가 없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있다.
  2. ② 甲이 乙로부터 丙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,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 다.
  3. ③ 甲을 단독상속한 乙이 본인 甲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 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.
  4. ④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,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 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.
  5. ⑤ 甲이 乙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, 이를 알지 못 한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으므로 ①은 틀린 설명이다.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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