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0년 제21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2번

1. 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 용될 수 있다.
2. ②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 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.
3. ③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,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.
4. ④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의 목적물의 시가에 관하여 침묵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.
5. ⑤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 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마지못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