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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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1번

41.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?
  1. ①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
  2. ②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
  3. ③ 대리인의 사기에 희한 법률행위
  4. ④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
  5. ⑤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계약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무효이고, 착오·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을 뿐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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